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로 되찾는 국민 일상, 문화로 커가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그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창출해 나가면서도, 2021년 한 해 코로나 극복을 통한 국민 일상의 “회복”, 문화 가치의 확산을 통한 “포용” 사회의 구현, 뛰어난 문화역량을 기반으로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 문화회복, △ 문화행복, △ 문화경제, △ 문화외교의 4대 전략을 핵심 축으로 1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문화회복-코로나 위기 극복 등 문화생태계 회복
먼저 ‘코로나 위기 극복 및 회복 지원’에 나선다.
관광 분야에서는 여행업·숙박업 등 업계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등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융자지원은 지난해 5450억 원에서 594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상환유예 1000억 원을 지원하며 자금(펀드)정부출자를 지난해 300억 원에서 450억 원으로 늘린다.
또한 숙박할인 총 200만 장(516억 원)·지역 공연 활성화(42억 원) 등을 통해 국내관광산업의 활력을 높여 나간다.
예술·콘텐츠 분야는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기지원 자금(펀드)’ 신설(250억 원), 공연할인권(139억 원, 총 174만 명), 영화인 직업훈련 및 수당 지원(5억 원) 등 직간접 지원을 확대한다.
체육 분야도 코로나 피해 기업 대상 융자 지원과 민간 체육시설 소비할인권 지원을 확대하고, 소비할인권과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제공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사용 범위를 온라인 강좌까지 확대한다.
디지털·비대면 전환도 추진한다. 코로나 확산 상황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비대면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과 융합된 비대면 콘텐츠 창·제작을 지원한다.
온라인 케이팝 공연장 조성 및 제작을 지원(265억 원)해 코로나 확산과 5세대 이동통신 대중화에 대응한 다양한 공연 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능형 박물관·미술관을 구축(65개관, 각 1억 원)하고, 첨단기술 활용 실감·체험형 프로그램(20개관, 각 5억 원)을 제공해 박물관·미술관을 통한 국민의 문화생활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도록 돕는다.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도 강화한다.
경력 2년 미만의 신진예술인도 창작준비금을 1인당 200만 원(3000명, 6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와 함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예술표현의 자유 등 헌법(제22조 제2항)이 보장하는 예술인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스포츠 혁신 및 공정성도 제고한다. 지방체육회 법인화 준비위원회(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구성해 법인 설립절차를 6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고 법인 자격을 갖춘 지방체육회에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와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자율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간다.
또한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스포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조사권의 이행력 확보, 조사 방식 구체화,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권 도입 등 스포츠윤리센터 기능 강화, 체육계 표준계약서 확산 등 체육계 인권보호와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한다.
문화행복-문화향유 확대…국민행복 실현
국민 문화소비 지원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취약계층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통합문화이용권·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고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 운영, 자동재충전 도입 등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지난해 171만 명에게 연 9만 원, 총 1096억 원 지원했던 것을 올해 177만 명에게 연 10만 원, 총 1261억 원으로 확대·지원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지난해 6만 5000명에게 월 8만 원, 총 277억 원을 지원했던 것을 올해 7만 2000명에게 월 8만 원, 총 332억 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안심여행지 100선 선정, 안전여행 캠페인, 맞춤형 안전관광지 추천 등 코로나 상황에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 휴가지원 및 청소년 대상 여행 지원 사업을 확대해 국내 여행 수요를 진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은 지난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국한되던 것을 영세자영업자 및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한다. 청소년 여행지원은 지난해 4500명에게 1인당 6만 원, 총 3억 원이던 것을 올해는 6000명에게 1인당 10만 원, 총 6억 원으로 확대한다.
다음 과제로 문화가치 회복·확산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인문정신문화와 예술·종교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해 코로나로 지친 국민의 마음 방역에 적극 나선다.
생활밀착 인문교육(길 위의 인문학) 등 주민주도 생활 속 인문 프로그램을 제공(169억 원, 35만 명)하고 코로나로 지친 일반국민·특수계층 등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곳에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19억 8000만 원, 2800명)과 ‘찾아가는 공연·전시(242억 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국민 상처의 치유·위로, 공동체 회복 등을 위한 종교별 다양한 프로그램(16억 원)을 제공하고 특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크게 겪은 의료진·방역인력·소상공인·관광업 종사자를 위한 사찰체험 등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문화 기반시설(인프라)을 지속 확충한다. 국민의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립박물관(16개관, 146억 원), 지역 유휴공간 활용 작은미술관(16개관, 7억 원), 지역밀착형 생활문화센터 (204개관, 629억 원), 복합지식문화공간 공공도서관(160개관, 1772억 원), 마을사랑방 작은도서관(68개관, 66억 원),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3개관, 52억원) 등 공공 문화시설과 수영장 포함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55개소),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37곳), 학교부지 활용 국민체육센터(8곳) 등 공공 체육시설을 신규로 조성한다.
문체부는 지역문화 진흥 및 균형발전도 지원한다. 지역문화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70억 원)해 맞춤형 지역문화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12개의 문화도시 조성 및 예비도시 선정·육성(184억 원)을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도시의 문화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산·강릉·전주·목포·안동 등 지난해 선정된 관광거점도시의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코로나 이후 방한 관광객의 지역 확산을 유도하고 권역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한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과 관련해서는 매체(미디어) 콘텐츠 상설체험관 조성(7월 개관, 15억 원) 등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고유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문화경제-문화산업 육성…국가경제 기여
먼저 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콘텐츠자금(펀드 300억 원 조성)을 포함한 문화산업 자금(펀드 2150억 원) 및 영화산업 자금(펀드 560억 원) 조성과 완성보증 확대, 신한류 연계 특화 보증(신보-콘진원) 신설 등을 통해 콘텐츠 시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콘텐츠 창·제작을 촉진한다.
새로운 고부가가치 콘텐츠 시장 개척을 위해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2020년 955억 원→2021년 1139억 원)하고 콘텐츠진흥원 내에 문화체육관광 기술진흥센터를 오는 6월 출범해 전문기관을 일원화하는 등 지원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확대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플랫폼 사업자와 제작사 간 협업을 통한 콘텐츠 제작 지원(25억 원) 등 협업을 촉진한다.
문체부는 저작권 강국 기반을 마련한다. 콘텐츠 지식재산(IP)을 활용한 창작 프로젝트 자금(펀드) 본격 투자, 콘텐츠 지식재산(IP) 특화보증 확대 등을 통해 ‘콘텐츠 개발→지식재산 확보→사업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경찰청 합동수사 및 인터폴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저작권 공익신고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해외 저작권 분쟁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저작권보호 이용권을 도입(18억 원)하고 거대자료(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시스템 구축에도 착수(3억 원)한다.
관광산업 재도약도 지원한다. 코로나 이후 방한관광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선 우리나라의 매력과 일상, 대표 관광명소 등을 초고화질 영상으로 제작하고 다양한 매체·경로를 통해 비대면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온라인 관광상품 선판매 등으로 잠재 방한관광객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유도한다.
방한관광객 대상 지역관광의 새로운 모델로서 지방공항으로 입국한 외래객에게 권역 내 교통·숙박·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 등을 동선에 따라 빈틈없이 연계·제공하는 지역관광 서비스혁신 통합지원(코리아토탈관광패키지, KTTP) 사업을 대구와 전남 무안에 추진(2268억 원)한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을 지속 육성한다. 스포츠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법률·노무, 사무·전시공간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를 2월에 설치하고 스포츠 융자 대상 범위를 기존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에서 모든 체육용구 생산업체로 확대한다. 신용보증부 융자 지원 방안 마련, 자금(펀드) 출자 규모 확대(2020년 100억 원→2021년 130억 원) 등 정책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문화외교-신한류 확산 통한 문화국가 도약
신한류 지속 확산에도 나선다. 한류 등 높아진 국가 위상과 연계해 협업상품 개발(60억 원), 통합홍보 등을 통해 범정부 4대 K브랜드(문화·한식·미용·중소기업 제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콘텐츠 수출지원 플랫폼인 ‘웰콘(Welcon)’을 고도화(10억 원)해 콘텐츠 기업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유관기관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해외거점 활용 상시 화상상담 지원, 한류 종합 홍보행사 ‘온:한류축제’ 개최 등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기초예술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문학·공연·공예·미술 등 분야별로 ‘대표 콘텐츠 발굴→유통·매개 플랫폼 진출→전략적 홍보’의 단계별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국제문화 교류·협력을 강화한다. 문체부는 2021 한·메콩 교류의 해, 2020~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문화교류와 몽골(관광종합교육센터), 베트남(공공도서관) 등 문화 공적개발원조도 확대한다.
또한 2020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의 안전한 참가와 2032 남북 공동올림픽 유치 지지 확보,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 총회(ANOC) 성공 개최 등 국제 스포츠 위상도 더욱 강화한다.
문화선도국가 기반도 구축한다. 문체부는 한국어 확산을 위해 세종학당 지정(2020년 213곳→2021년 235곳), 교원파견(2020년 180명→2021년 228명), 교원양성(2020년 4개국→2021년 14개국), 온라인 학습지원(2020년 4개국→2021년 14개국) 등 대상국가·지원인력 등을 확대한다.
또한 현지밀착형 특화사업(49억 원), 매체예술(미디어아트) 장비 구축 및 콘텐츠 제작 지원(74억 원), 대규모 종합축제 개최 등으로 재외문화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전방위적 한류 확산을 추진한다.
박양우 장관은 “지난해 어느 누구보다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낸 점이 안타깝다.”라며 “2021년은 문화를 통해 코로나로 힘들었던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하며, 세계 속에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문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