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여대 야소 국회 구성에서는 뻔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대 왜 알면서 굳이 표결에 붙였을까? 행여나 하는 기대가 있었을까. 어불성설이다.
총 292명이 참여한 추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은 찬성 109표, 반대 179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국무위원인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하려면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재적 의원의 과반인 151명의 찬성표가 필요해 103석의 통합당 힘만으론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렇기에 통합당의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공세 전략의 하나 정도로 해석돼왔다.
경향신문 보도는 이날 탄핵소추안은 통합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등 11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날 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개인 일정으로 불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합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의원 등이 모두 탄핵안 찬성에 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이날 투표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컷뉴스는 “이날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에 나섰던 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추 장관은 법무부의 최고 권력자로 막중한 권한을 망각한 채 집권여당 및 정부 인사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었다’며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를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고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통합당 김태흠 의원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인과관계가 형성되는 질문을 하시라”, “저는 이정도로 밖에 답을 못하겠다”고 말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왜 탄핵소추 당했겠어요”라 말했고 추 장관은 “야당의 권력 남용 아닌가요”라고 맞받아쳤다고 전했다.
또 머니투데이 보도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에 참여하면서 미래통합당에 ‘표결 원칙’을 보여주기 위해 추 장관 표결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대해 다른 방법(표결 불참)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정치적 표결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표결하는 이유는 국회법 원칙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며 “앞으로 반드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도 표결로 처리하겠단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장이 정책 심의와 대결의 장이 아니라 여야 세력 싸움과 과시용으로 전략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러나 뻔한 결과지만 알릴 건 알려야 한다는 측면에서 지지를 보낸다.
<사진> 국회의사당 제1회의장 (출처:게티이미지 코리아)
전병열 기자 jby@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