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묵은 일본식 법률문장 정비해야”
‘법률문장 분석·강화―형사소송법 개정안’ 발간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하태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난해한 법률용어와 일본식 문체로 쓰인 현행 형사소송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듬은 저서 ‘법률문장 분석·강화―형사소송법 개정안’(법문사·총 1312쪽)을 출간했다.
형사소송법 개정특별위원을 지낸 하 교수는 10년에 걸친 작업 끝에 현행 형사소송법 493개 조문과 부칙, 주요 판례 등을 알기 쉽게 고쳐 썼다. 1954년 제정 이후 올해 8월까지 46차례 개정됐음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일본식 문체와 어려운 한자어, 이중부정 및 번역투 표현을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으로 ‘간인’은 ‘도장을 찍거나 서명’으로,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긴급한 경우’로, ‘유류한 물건’은 ‘남겨놓은 물건’으로 순화했다. 또한 주어가 불분명하고 여러 요건이 뒤섞여 있던 긴 문장은 행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요건을 항목별로 나누는 방식으로 문장 구조를 개편했다.
이와 함께 현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국선변호인 직권 선정 요건 강화,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별도 규정 신설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한 새로운 조항도 제안했다.
하 교수는 최근 진행된 언론 인터뷰에서 “법률은 전문가만의 문서가 아닌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사회적 약속인 만큼, 10대부터 80대까지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법 해석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스웨덴처럼 국가 차원에서 법률 문장 작성 기준을 정하는 ‘법률문장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62년생으로 독일 할레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하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 경남대와 동아대에서 후학을 양성했으며,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법률문장론 시리즈를 꾸준히 펴내며 법의 대중화에 앞장서 왔다. 내년 8월 정년퇴임을 앞둔 하 교수는 이번 저서가 실제 국회의 입법과 법령 정비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