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법적 지위·재정 특례 확보 논의…행안부 장관 간담회 및 공동건의문 전달 추진
표진수 기자 pjs@newsone.co.kr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이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해 전국 5개 특례시와 공동 대응에 나섰다.
민 시장은 12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2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권한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 시장을 비롯해 강기윤 창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김현수 수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특례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과 공동 대응 방안을 살폈다.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후속 제도 개선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특히 특별법 제정에 그치지 않고 특례시가 실질적인 행정 권한과 재정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 부여, 자치조직권 확대 등도 핵심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특례시가 인구와 행정 수요에 걸맞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추진하고, 특례시별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요구를 담은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특례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정부와 국회에 공동으로 목소리를 내고,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경선 시장은 “특례시의 의견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다른 4개 특례시와 공동 대응해 법적 지위 확보와 재정 특례 부여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고양·창원·용인·수원·화성 등 전국 5개 특례시가 2021년 결성한 행정협의체다. 특례시의 권한 확보와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공동 현안에 대한 협의와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