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권 연석회의, 목포대 의대 설립계획서 독립 심사·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요구
이소미 기자 lsm@newsone.so.kr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남 서남권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교육부에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설립계획을 직접 심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과 별개로 교육부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설립계획을 평가하고 심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남권 정·관·학·시민단체로 구성된 ‘서남권 연석회의’는 지난 21일 교육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원이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시의회의장, 통합시의원과 목포시의회 의원, 목포대학교 교수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교육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과정의 위법성과 불공정성을 지적한 뒤 교육부 관계자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강행이 서남권 지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국립의대 설립은 단순한 대학 유치 문제가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와 생명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36년 염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0월 2일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과 관련해 교육부 장관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지자체의 추천 결과와 별개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통합특별시의 추천과 별개로 국립목포대 의과대학 설립계획서를 직접 심사하고, 의대 설립 준비 수준과 부지 확보, 교육 여건, 지역 의료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심사 기준과 절차,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살펴봐 달라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직접 심사해 달라”고 호소했다.
서남권 연석회의는 앞서 지난 13일에도 전남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안의 위법·불공정성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직접 심사를 촉구하는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으로 격주로 서남권 지역을 순회하며 정기회의를 열고 국립목포대 의대 설립계획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하는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