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18개월간 총 1,304억 원 투입
이소미 기자 lsm@newsone.so.kr
전남 보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실험에 나선다.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김철우 군수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농어촌 기본소득이 국가 시범사업으로 가시화되면서 지역사회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전국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가운데 사업 참여를 신청한 44개 군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결과, 보성군을 포함한 전국 7개 군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보성군은 오는 2026년 8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총사업비 1,304억 원을 투입해 전 군민에게 매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보성군민들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금 월 15만 원에 더해 군이 자체 재원으로 마련한 5만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군은 이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체감 효과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김철우 군수가 민선 9기 제1호 공약으로 제시한 핵심 정책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취임 전부터 국가 시범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공약 실현의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보성군은 전국 44개 군이 참여한 경쟁에서 사업 필요성과 정책 완성도, 재정 건전성, 추진 역량 등 여러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은 지난 2025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쳐 전 군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 체계와 지역화폐 운영 경험을 축적해 왔다. 또한 지방채 발행 없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89억 원을 포함한 군비 667억 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련 조례 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상자 자격 검증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보성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6개 면 지역에는 추가 캐시백 혜택을 제공해 지역 간 소비 격차를 줄이고 경제 선순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보성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순전입 인구 1,200명 증가와 신규 일자리 50개 창출, 돌봄서비스 연간 1,000건 제공 등 구체적인 지역 활성화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은 민선 8기부터 군민들과 함께 준비해 온 값진 결실”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고 소비가 살아나며 공동체가 회복되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