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예방부터 수거·정화까지 전주기 관리 강화로 깨끗한 바다 조성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해양수산부가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 변경계획을 수립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을 전주기적으로 관리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변경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변경은 계획 수립 이후 5년이 경과함에 따라 중간 이행평가 결과와 국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추진과제와 세부과제를 보완·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변경계획 수립에 앞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7년간의 해양폐기물 발생량을 연도별로 추정했다. 분석 결과 연간 발생량은 2019년 8만6천 톤에서 2023년 18만4천 톤까지 큰 변동성을 보였으며, 강수량 등 기후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기간 연평균 발생량은 약 12만6천 톤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이러한 발생량 변동과 국제 사회의 해양환경 관련 논의 확대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과 관리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변경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해양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요 발생원 관리에 나서 어구관리 기록제와 유실어구 신고제 등 어구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육상 폐기물의 해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도 확충한다. 최근 국내 연안에서 발견되는 외국 유입 해양폐기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제 협의 과정에서 대응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증가하는 재해폐기물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전후 유관기관과 협력해 폐기물 집중 수거와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방파제와 무인도서 등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 수거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해안가 폐기물 분포를 과학적으로 조사해 중점 관리지역을 선정하고, 범국민 해양정화 활동과 어업인의 자발적 수거 활동을 지원해 국민 인식 개선도 추진한다.
해양오염퇴적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오염원 추적 기술을 고도화해 오염자 책임원칙을 강화하고, 해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화기술 개발과 주민 참여형 예찰 활동을 확대하는 등 관리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변경계획은 그간의 추진 성과와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한 개선책”이라며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