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 5조 원 지원안 계기 본격화… 포괄보조 방식·균형발전 원칙 강조
이근대 기자 lgd@newsone.co.kr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구광역시(권한대행 김정기)와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는 20일 오후 경북도청에서 만나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절차를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동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양 시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면서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지방 주도 성장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만큼 행정통합 논의가 진정한 지방시대로 가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특례 구상 등을 축적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쌓은 논의 성과가 충청·호남권 등 다른 권역 통합 논의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멈춤 없이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 시도는 정부 재정 지원이 단순한 비용 보전에 그치지 않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설계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재정과 권한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경우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중심으로 교통과 산업, 정주 기반을 동시에 끌어올리고, 경북 북부권 균형발전 투자와 동해안권 전략 개발, 광역 전철망 확충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AI와 로봇,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 미래산업 역시 통합된 전략과 투자를 통해 육성해 대구·경북의 성장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양 시도는 통합 과정에서 낙후 지역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대책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하며,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 이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실행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합과 함께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통합 추진을 위한 의결 절차를 진행하고, 시·군·구와 시·도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양 시도는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행정통합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