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채용제도인 ‘엽관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사적 채용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공개 채용 제도가 아니고 비공개 채용 제도, 소위 말하는 엽관제”라며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보도하거나 야당이 공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엽관제는 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이나 정당이 적극적 지지자에게 관직을 주는 정치적 관행을 의미한다. 사적 채용 논란이 지속되자 대통령실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제가 매우 위중한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실 채용제도와 관련해서 사실을 왜곡해서 프레임을 통해 공적 채용을 한 비서진을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은 “지금 대상이 되는 우 행정요원 등은 캠프에 참여했고 적극적인 지지자들 중 능력이 인정된 분들을 공적 채용한 것으로, 측근·지인을 비밀리에 채용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변했다. 이어서 “우 행정요원 등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많은 행정관, 비서관들은 거의 두 달 정도를 지금 검증절차로 최근에야 채용이 됐다. 아직 첫 월급도 안 탄 상태”라며 “그만큼 대통령실 직원으로 채용될 때는 엄격한 공적 채용 절차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은 “사적 채용이라는 건 능력도 없는 측근이나 지인 등을 대통령실 등 중요한 국가기관에 채용했다는 것”이라며 “대상이 되고 있는 우 행정요원 등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대통령실 구성원칙인 엽관제에 의해 캠프 등에 참여했고 능력 등이 인정된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엽관제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선거 운동원이나 적극적 지지자에게 승리 대가로 관직에 임명하는 관행을 말한다. 우씨 등이 캠프에 참여해 능력을 인정 받았다는 것이다.
강 수석은 “우 행정요원 등 많은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는 행정관 비서관들이 거의 두 달 정도의 검증 절차로 최근에야 채용이 됐다”며 “아직 첫 월급도 안 탄 상태들이다. 그만큼 대통령실의 직원으로 채용될 때는 엄격한 공적 채용 절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씨의 아버지가 권성동 직무대행의 지역구 선거관리위원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선관위원이었다는 것과 우 행정관이 윤석열 대통령 선거캠프에 참여한 것과는 전혀 이해충돌이 없다”며 “지역 선관위원이라는 것이 선관위 전체 공정선거를 관리하는 전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누나 안모 씨의 대통령실 근무에 대해서는 “동생이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검증에서 적절히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 검증시스템에 약간의 틈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해충돌로 다 보기는 어렵다”며 “그 두 자연인은 별개”라고 말했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