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읍면 이장협의회장·농업인 단체 참석… 조사 기준과 후속 조치 우려 전달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남 함양군을 찾아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와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지난 14일 함양군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기관 관계자, 양상호 함양부군수,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 박윤섭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 11개 읍면 이장협의회장과 지역 농업인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농업 현장의 우려와 궁금증을 직접 듣고, 조사의 취지와 향후 조치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실제 영농을 위한 농지 이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임대차까지 불법으로 판단될 경우 농지 소유자와 임차농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간담회는 농지 전수조사 추진 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에 이어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됐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에 맞는 농지 관리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실제 영농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농촌의 농지 이용 실태와 관행적인 임대차 현실 등을 고려해 조사 결과가 농업인들에게 불합리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이 제시됐다.
송 장관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농지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건의사항을 충분히 듣고, 실제 영농 여건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임채숙 함양군의회 의장과 박윤섭 함양군 이장단협의회장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희망하는 건의서를 송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설명하고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