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 배제 반발 기자회견…여야 동수 특위 구성·대통령 면담 재요청
전병군 기자 jbg@newsone.co.kr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재정과 권한 이양이 전제되지 않은 행정통합 논의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다시 요청했다.
김 지사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법률안 관련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할 계획이었으나, 참고인 참여와 발언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자회견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지사는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지만 끝내 배제됐다”며 “수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정치적 의도만 다분한 논의라면 도민들께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항구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백년대계로, 지속적인 재정과 권한 이양 없이는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수준으로 연간 약 9조 원 규모의 항구적 재정 이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핵심 권한도 통합과 함께 직접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논의 구조의 전환도 요구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권한은 행안부뿐 아니라 기재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며 “행안위 차원의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정과 권한 이양의 공통 기준을 담은 행정통합을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결단을 요청했다. 그는 “국세 65, 지방세 35 비율로의 조정과 최대한의 특례·권한 이양을 약속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달라”며 “이해당사자이자 입법 대상 지역의 도지사로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다시 한 번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