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민투표·2027년 특별법·2028년 통합단체장 선거 구상… 정부 추진 방식엔 유감 표명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가 2028년 통합을 목표로 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로드맵을 공식 발표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공동 입장 발표를 열고, 단계적 행정통합 추진 계획과 정부의 최근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 첫 단계로 2026년 연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2027년 통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 뒤, 2028년 통합 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통합을 완성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주민투표를 행정통합의 핵심이자 필수 절차로 보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면 2026년 안에 주민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부산·경남이 준비해 온 내용을 반영한 특별법을 수용할 경우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 통합 자치단체 출범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 시·도는 정부가 최근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된 방식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한시적 재정 지원만으로는 통합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항구적 재정 분권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산·경남은 통합 자치단체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기 위해서는 재정권 독립이 전제돼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6대4 수준으로 개선해 연 7조7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통합을 추진 중인 8개 시·도 단체장이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특별법에 담길 내용을 사전 협의한 뒤 정부와 국회에 공동 제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정통합은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국가 구조를 새롭게 정비하고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재정·자치 분권을 법적으로 결단할 때 부산·경남 통합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