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따라 부지 공모 착수…전력 집중·핵폐기물 부담 우려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
정부가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신규 건설을 공식화하면서 원전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인공지능(AI) 산업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 설명이지만, 전력 생산의 지역 편중과 핵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부지 공모 절차에 착수해 2035~2038년 사이 신규 원전을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후보지로는 울산 울주, 경북 영덕·울진, 강원 삼척 등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기존 원전이 있거나 과거 원전 건설이 추진됐던 지역으로, 신규 원전 역시 기존 원전 단지 인근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특정 지역에 전력 생산이 집중되는 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지역별 전력 생산과 소비의 격차는 크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과 강원, 전남의 전력자급률은 200%를 넘는 반면, 경기도는 62%, 서울은 7%에 불과하다. 수도권 전력 수요를 비수도권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로 충당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전력 생산과 소비의 지역 불일치는 송전 과정에서의 손실로도 이어진다. 발전소에서 수도권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송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손실 규모는 연평균 1조6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전력 공급 논란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의 근거로 전력 수요 증가와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원전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신규 원전 추진에 대해서도 60% 이상이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방안,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 신규 부지 선정 기준 등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전 주변 지역에서는 안전 우려와 함께 핵폐기물 장기 보관 부담이 계속 지역에 전가되고 있다는 불만도 크다. 전기요금 차등제 등 보완책이 논의됐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전력이 소비되는 수도권에 발전 시설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신규 원전 부지를 선정해 예정구역으로 고시하고,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거쳐 203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AI와 전기차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를 반영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