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13개 지자체 공동성명 –
밀양시(시장 박일호)와 인구감소지역 12개 지자체는 3일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 힐하우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구감소지역인 밀양시를 비롯해 제천시, 고창군, 공주시, 논산시, 단양군, 동해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안동시, 영월군, 태안군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공식화되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1부 공동성명서 낭독과 참여 단체장 서명, 기념촬영에 이어 2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방향 및 지자체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1부 공동성명에서는 혁신도시 중심으로 추진된 1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또 다른 일극화 현상을 야기하며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소멸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켰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2부 기조강연과 토론회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방향과 지자체의 대응전략에 관해 논의했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은 비혁신도시 중 특히 인구감소 구도심 지역으로 추진야 한다는데 참석한 지자체가 뜻을 같이했다.
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능동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2차 이전 공공기관의 인구감소 구도심 지역 우선 배치 이슈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차 공공기관 153개의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의 기반시설, 정주여건, 인구증가 등에서 많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나, 그 외 중소 지자체의 소외현상과 인구절벽을 가속화하는 부정적 효과가 유발되기도 했다”면서,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며, 무엇보다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