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 휴가제 연간 이용한도가 올해 하반기부터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어나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3월부터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하는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 1일 최대 4만 5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4일 2021년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제4차(2021~25) 치매관리종합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 추진계획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복지부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집을 비우는 며칠 동안 치매 환자를 돌봐주는 주야간보호기관은 5월부터 88곳에서 200곳까지 확대한다.
치매환자 등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를 위해 실시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이 3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시행 중이다.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야외 치유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농장 55개와 사회적 농장 60개, 산림치유시설 29개와 치매안심센터를 연계 운영해 이르면 4월부터 프로그램이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의 치료, 돌봄에 필요한 의료와 장기요양 기반 시설도 확충할 방침이다. 공립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은 올해 10곳을 추가로 신축하고, 공립요양병원 6곳에는 치매 전문 병동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치매의 원인 규명, 조기 예측 및 진단 등을 연구하는 과제에도 79억원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가정에서 돌보기 힘든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 모색을 위한 ‘치매안심병원 성과기반 건강보험 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치매안심병원에서 행동심리증상(BPSD)·섬망(Delirium) 증상으로 입원한 치매환자를 집중 치료해 90일 이내에 퇴원시키는 경우, 입원 기간 동안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1일 4만 6590원)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1일 최대 4만 5000원)를 지급한다.
다만 인센티브 금액은 입원 기간과 퇴원 후 경로에 따라 가산율을 차등 적용해 대상 환자가 퇴원한 후에 치매안심센터의 모니터링을 거쳐 사후적으로 최종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기관에서 퇴원 이후 30일 이내에 치매안심병원(다른 요양병원 포함)에 행동심리증상(BPSD) 또는 섬망 증상으로 치매 환자가 재입원할 경우 첫 입원 및 재입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번 시범사업은 3월부터 내년 9월까지 실시하는데, 치매관리법령상 치매전문병동(시설·장비 기준)과 치매전문인력(인력 기준)을 갖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경북도립 안동병원·경북도립 김천병원·대전1시립병원·경북도립 경산병원등 4개 공립요양병원이 참여한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