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정부 탈핵 정책 포기하나? 우려, 박근혜 정부 인사 발탁
한국가스공사의 신임 사장에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냈던 인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의 탈핵 정책에 반하는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신임 사장 후보자 중 조석 전 한수원 사장(현 경희대 교수), 강대우 전 동아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김효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에너지분과 위원장 등 3명으로 최종 선정해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했다. 공운위는 새해 1월 중순경 2배수로 압축해 2월 중 열릴 예정인 주주총회로 넘길 예정이며, 후임 사장은 여기서 최종 결정된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이 가운데 조석 전 한수원 사장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 전 사장이 현 정부 에너지 전환정책의 주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가스공사 사장으로 적합한지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 전 사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한수원 사장(2013년 9월~2016년)을 지냈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엔 지식경제부 제2차관(2011년 12월~2013년 3월)을 지내는 등 고속 승진을 한 인물이다. 특히 미디어오늘 보도(2016년 6월 26일)에 따르면 지식경제부 차관이던 지난 2012년 1월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인사회 축사에서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을 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 우리 원자력계에서 일하는 방식이 있지 않으냐. 허가가 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느냐. 한 7,000억 원 들어갔는데, 그래 놓고 허가 안 내주면 7,000억 원 날리니까 큰일 난다. 금년 연말에 안 내주면 실제로 큰일 난다. 관계되는 분들 중에서 연말에 집에 가서 아기 봐야 하는 분들 계실 것이다”라고 말해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를 두고 김영희 변호사(탈핵해바라기 대표)는 31일 “노후핵발전소인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성 심사와 적법절차는 뒷전이고 수명연장 허가 이전에 들인 7천억 원 날리지 않으려면 수명연장을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수명연장 허가를 안내주면 큰 일 난다면서 관계되는 분 들 중에서 집에 가서 아기 봐야 하는 분들 계실 것이라고 해, 대놓고 수명연장 허가를 강요하고, 관계자들에게 협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렇게 불법적인 사고방식에다 핵발전소 안전을 무시하는 태도인데 어떻게 에너지 공기업의 사장직을 맡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도 이날 “에너지 전환과 가스 쪽 역할을 잘 할 사람이 해야 하는 자리인데도 지난 정부에서 한수원 사장으로 원전 확대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가스공사 사장으로 가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며 “정말 사람이 그렇게 없냐. 선배 챙겨주기 자리 챙겨주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관련 ‘허가가 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느냐’는 조 전 사장의 과거 발언을 두고 “책임자가 그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박희병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같은 날 “조 전 사장은 현 정부 에너지 정책과는 맞지 않는 인사가 나온 것 같다”며 조 전 사장이 “에너지 전문가라는데 에너지가 다 같은 에너지가 아니다. (원전은) 가스와 다르다”라며 “이 밖에도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 천연가스가 중요한데, 세분의 후보들이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도전에 나선 강대우 전 동아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지난해 공석이었던 가스공사 사장 자리를 두고 정승일 전 사장과 경쟁한 전력이 있어 또 한 번의 도전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장 경험은 부족할지라도 오랫동안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에너지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유일한 여성 후보자인 김효선 위원장은 가스공사 내부 출신으로 현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에너지분과위원장 겸 민간위원(차관급)으로 북방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북극과 기후변화, 탄소시장, 글로벌 에너지 시장 등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자원개발·환경·안전·북방 전문가로 평가된다.
조석 교수는 전주고, 서울대를 나와 1981년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전사업기획단장, 자원정책심의관, 에너지정책기획관, 제2 차관 등을 지내며 이명박 정부의 에너지·자원정책을 진두지휘했다. 2013~2016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낸 후 최근까지 세계원자력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을 지냈다.
이명이 기자 newsone@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