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선제 대응 나서 ‘정책토론회 열어 유치 방안 도출, 시민 공감대 형성’
안동시가 이달 5일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고 안동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공공기관 유치의 필요성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시는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안동시의 대응 전략과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정호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산업연구원 송우경 지역정책실장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방향 및 안동시 대응전략’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 앞서 권기창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한 국가비상사태를 맞았다”라며 “지방이 없이는 중앙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진정한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은 물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시스템상 지방에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이전은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균형성, 이전기관과 지자체의 정합성, 정주 여건의 편의성을 만족하는 공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정부에서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안동시가 단일화된 의지를 결집하고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발제에 나선 송우경 실장은 “기회 균등과 공정한 기회의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비혁신도시에도 공공기관을 유치해야한다는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안동시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의 비교우위 특화산업과 연계된 공공기관의 선별과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적시하며 “안동은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바이오 생명산업, 문화관광, 물산업 분야의 공공기관 유치를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전 공공기관의 적정한 입지확보와 차별적 지원수단 모색,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등 국가균형발전사업 지정과 투트랙 전략을 통한 파급효과 확대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나중규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원, 류종현 강원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 채성주 충북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권오상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가 패널로 나서 종합토론을 가졌다.
나중규 경북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앙정부·도 등 투자유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 기업 유치를 위한 부서 신설이나 기능 강화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나 기구도 필요하다”라며 “안동의 경제, 산업, 문화 인프라 등 지역산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공기관을 분석해 도청 이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류종현 강원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차는 지방소멸 등의 문제해결 차원에서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연계해 좀 더 분산해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채성주 충북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공공기관 이전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야하며 지역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라며 “지자체 내 불균형, 혁신도시로 흡수효과로 구 시가지 공동화, 한정된 재원의 혁신도시 투입, 유치 위치 등에 대한 주민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권오상 교수도 “안동에는 SK바이오 사이언스가 독보적인 만큼, 대기업의 고용과 실적을 연계하고, 이런 점을 유치 평가 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보수적인 지역사회를 문화시민 운동을 통해 개방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시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안동시 주력산업인 문화관광·교육·바이오·백신, 에너지 분야 등의 공공기관 유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함께 ‘안동시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이전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준비도 서두르고 있다.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