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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새벽청소, 쓰레기 수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  / 2017-12-06 11:11:13


newsone 지난 10월 16일 새벽 6시, 광주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서 모(59)씨가 쓰레기 수거차 뒷바퀴에 치여 숨졌다. 서 씨가 차에 타고 있을 것이라 착각한 수거차 운전자가 차를 후진하다 발생한 사고였다. 지난해 12월 15일 새벽에는 광주시 북구 운암고가 밑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환경미화원이 사망에 이르렀다. 2년 연속 발생한 사망사건을 두고 환경미화원의 근로 여건 개선과 더불어 쓰레기 처리과정의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혁신돼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붉어져 나오고 있다.

쓰레기 수거에 민간위탁이 활성화 된 것은 1990년대 말부터다. IMF 당시, 경제 위기 극복과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1995년 폐기물관리법에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되면서 생활폐기물을 대행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지방자치제도 확대로 인해 지방정부가 용역업체를 선정, 대행수수료를 지원한 것이 원인이었다. 이를 반증하듯 2008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21개 자치단체에서 2,800건의 민간위탁을 실시, 2001년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스위스,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4번째로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지 22년이 지났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점점 늘어났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에는 35만7861톤이었으나 2014년에는 그보다 3만여 톤 증가한 38만8486톤을 기록하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발생 요인의 많은 부분을 과도한 포장재와 일회용품 사용이 차지하고 있다. 쓰레기가 하루 5만t가량 발생한다면 그 중 30%는 포장재이고, 음식물 쓰레기가 28%정도다.

늘어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은 대다수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몫이었다. 2014년 환경부의 전국 생활폐기물 관련 인력 및 장비 현황에 의하면 인력은 3만4,022명, 차량은 1만1,521대, 손수레는 6,877대, 중장비는 526대다. 환경미화원들은 대부분 해가 진 어두운 밤에 쓰레기를 수거한다. 쓰레기 수거차 운전기사 1명과 환경미화원 2명이 3인 1조로 함께 생활쓰레기를 수집한 뒤 운반한다. 인력이 부족할 때는 운전과 수거를 혼자서 하기도 한다. 지자체 청소업무 지시서에 ‘시민이 출근하기 전에 생활쓰레기를 다 치워야 한다’고 기재돼 있기에, 출근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빠듯하다.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불법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차량이 움직일 때는 차량 안에 사람이 탑승해야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은 청소차 뒤쪽 발판을 밟고 한 손으로 매달린 채 이동한다. 기본적인 안전장치 하나 없이 위태롭게 매달려서 하루에 수십km를 이동한다.

2011년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의 ‘환경미화원의 직업별 산업재해 발생 형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다 다치는 경우가 36.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활용품을 수거(21.7%)하거나, 거리청소(19.7%), 음식물쓰레기 수거(11.4%) 등의 순서였으며, 그 중 27%가 넘어져서 다친다고 했다. 몰상식한 시민들 중 일부는 쓰레기봉투 안에 동물의 사체를 넣어 버리거나,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환경미화원의 고충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일본 도쿄의 환경미화원들은 밝은 대낮에 수거 작업을 한다. 재활용 분리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잘못된 배출을 걸러내는 행정조치를 하기에는 밤보다는 환한 대낮이 좋다. 야간작업을 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듣는 소음 민원도 먼 이야기다. 무엇보다 환경미화원이 다칠 위험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모든 것이 지자체가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도쿄청소노동조합이 ‘생활쓰레기는 민간에 위탁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라고 강경하게 대응해온 결과다.

쓰레기 수거를 용역업체가 담당하면 환경미화원의 노동 강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윤을 챙기는 기업 특성상 임금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일부 업체들은 근로자 수를 줄이거나 청소차나 안전도구 등을 부풀려 횡령하기도 한다. 서울의 한 청소용역업체의 경우 청소차 사고로 구청에서 보험료를 받았으면서도 환경미화원들에게 배상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지자체가 담당해야할 공공서비스를 사설화 하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 그 자체다.

아직도 일반 쓰레기봉투를 열어보면 재활용품으로 가야 할 쓰레기들이 담겨있는 경우가 많다. 재활용품은 이물질을 씻어 분리해서 배출해야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및 이물질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폐기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 되면서 포장재와 일회용품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도 쓰레기 발생량을 늘이는 주요 원인이다.

더 이상 쓰레기 문제를 시민의식에만 기댈 수는 없다. 환경미화원의 부당한 노동환경과 청결한 거리를 위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이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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