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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임시 공휴일인가

전병열 편집인 chairman@newsone.co.kr  / 2017-10-02 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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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황금연휴다. 정부에서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쉴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등 휴식이 있는 삶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까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실 관계자를 통해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가 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라며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최종 공약집에서 “대체휴일제를 확대하고, 특히 올해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선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제 연구기관들은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 파급 효과가 최대 19조 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 조사에 따르면 임시 공휴일에 소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시 공휴일이 있었던 5월 5∼8일 연휴와 전년도 5월 연휴 기간인 5월 2∼5일을 비교한 결과, 면세점(19.2%), 백화점(16.0%), 대형마트(4.8%)의 매출액이 늘었다. 고궁 입장객은 70% 급증했고 야구장과 박물관을 찾는 사람도 각각 43.9%, 17.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번 10월 황금연휴 기간에 해외로 떠나는 관광객은 13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다. 중추절을 맞아 공휴일이 열흘간 이어지는 경우는 유사 이래 처음이다. 관련 업계와 샐러리맨들의 들뜬 마음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특히 해외여행객들이 증가하면서 10월 5일에는 인천공항에만 출국인원이 19만여 명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하루 평균 17만 7천여 명, 올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총 195만여 명에 달하는 여행객이 공항을 찾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긴 연휴 동안 해외여행으로 한가위를 만끽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황금연휴가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아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절반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0월 2일에 쉬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100명 중 52명이 임시 공휴일에 휴무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녹산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151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설문조사에서는 70%인 107명이 임시 공휴일에 휴무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노총이 조합원 1,25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임시 공휴일을 포함해 열흘을 모두 쉬는 조합원은 10명 중 6명에 그쳤다. 이들에게 임시 공휴일은 상대적 박탈감만 더할 뿐 남의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임시 공휴일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학교에만 적용될 뿐 민간 기업에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밖에 없다. 주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 의해 1주일에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을 말한다. 회사에선 보통 토·일요일 중 하루를 정하는데, 이 날 근무할 경우는 유급휴일 임금 100%와 근로임금 100%, 휴일근로 수당 50%까지 총 250%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영세기업들이 법정 공휴일을 두려워하는 이유다. 일반 공휴일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에만 적용되는 관공서의 휴일이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며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 공휴일도 포함한다. 민간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공휴일 이외는 자율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사 간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을 정하고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속담처럼 모두가 즐거워야 할 우리의 고유 명절이 울고 웃는 양극화가 돼선 안 될 것이다. 임시 공휴일의 양극화는 법으로 보장되는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서 이에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국민의 마음도 헤아려야 한다.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종업원과 비정규직, 연휴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는 영세 자영업자, 이들뿐만 아니라 서럽고 고달파서 뒷전에서 한숨짓는 서민들, 이들 모두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법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누구를 위한 임시 공휴일 지정인지도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전병열 편집인 chairman@newso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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