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원
top_06

top_07
 
뉴스원
뉴스원

1인 제조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뉴...
문체부,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추진한다...
‘대만 개별관광객이 가장 가고 싶은...
캐세이패시픽항공, 동남아 6개 도시...
문체부, 한복 관람·체험·구매 가능한...

뉴스원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국가의 운명

전병열 편집인 chairman@newsone.co.kr  / 2017-09-11 15:51:26


newsone


















국가의 운명이 언론의 공정성에 좌우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특히 방송은 국민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신문은 공익과 상업주의적 경쟁을 우선시하지만 방송은 공익 및 공적 책임을 최우선 사명으로 한다. 방송에도 분류가 있다. 국가에서 직접 재정 일체를 담당하고 관리·통제하는 국영방송과 민간 자본으로 운영하는 민영방송이다. 민영방송은 상업방송의 형태이며, 공익을 전제로 이익을 추구한다. 이와는 다른 형태인 공영방송이 있다. 공영방송은 공공이 소유하며, 정부나 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정보와 공공 서비스 방송으로 공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공중파 방송 중 KBS와 EBS는 공영방송이며. SBS와 지역 민방은 민영방송이다. MBC의 경우 소유 및 운영 주체는 방송문화진흥회로 공적기관이지만, 주요 재원이 광고이고 방송의 목표가 시청자 만족에 있으므로 엄격히 말해 공영방송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회 통념상 공영방송의 범주로 분류한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70%, 정수장학회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사 개국 이래 지속돼 온 지상과제로 권력의 헤게모니 대상이 되기도 했다. 국영방송이던 서울중앙방송사와 서울국제방송사, 서울텔레비전 방송사가 1968년 7월 중앙방송사로 통합하면서 단일 체제가 됐다. 그 후 1972년 12월 한국방송공사법이 공포되고 이듬해인 1973년 3월에 한국방송공사(KBS)로 개편된다. 정부가 전액 자본금을 출자해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하고 임원들은 문화공보부 장관이 임명하는 체제다. 완전한 국영방송으로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주도하게 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다. 야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

1980년 집권한 신군부 정권은 방송 공영화를 명분으로 KBS와 종교방송을 제외하고 통폐합을 단행해 공영방송 체제를 도입한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자유로운 공영방송이 되지 못하고 정권에 부역하는 홍보방송으로 전략한다. 선진국의 공영방송은 정치적 독립을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우리나라는 언론 통제를 목적으로 추진한 언론통폐합 조치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이다. 그 이후 정권이 바뀌고 민주화가 정착되자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의 역할과 위상을 확보하고 공익 및 사회적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방송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권력자들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된다. 정권의 부역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을 경영진으로 앉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들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면서 권력의 사욕을 채우고자 강행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영 방송의 공익 및 공적 책임이 새롭게 대두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조가 궐기했다. 그동안 정권 부역자 노릇을 해온 공영방송사의 경영진을 퇴진하라며 KBS와 MBC 노조가 지난 4일 총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참가 인원이 KBS 1,800여 명, MBC가 2,000여 명이다. 양대 공영방송 노조의 총 파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9년간 권력의 나팔수를 자처하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성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영방송을 권력의 사유물로 만들어 여론을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해온 이들에 대한 퇴진 투쟁은 당연한 것이다.

MBC 사장은 왜곡 보도에 반발하는 기자 · PD 10명을 해고하고 71명을 징계, 187명을 부당 전보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 감독에 나서 부당노동행위로 사장을 출석시키고자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검찰을 통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기까지 했다. 현직 방송국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 KBS도 권력의 방송장악에 부역하며 정치적 편파 방송을 자행해온 사례가 수없이 열거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용산참사, 최순실 게이트 축소·왜곡 보도 등 KBS의 공정성을 훼손한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당에 떨어진지 오래다”라며 방송 개혁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방송을 언론 적폐의 청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켜줄 불편부당한 방송법 개정이 절실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개혁은 또 다른 적폐가 될 뿐이다. 장외 투쟁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않은가.


전병열 편집인 chairman@newsone.co.kr
 



뉴스원
2018.01.18 (목) 20:25
뉴스원
    김충식 창녕군수, 2018년 새해 '군민과의 대화' 나눠
김충식 창녕군수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2018년도...
 
         
    윤상기 하동군수, 6차산업 우수사업장 5곳 순회방문
윤상기 군수가 관내 6차 산업 우수사업장 5곳을 찾아 사업장을...
 
뉴스원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관광올림픽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두 달여 앞둔...

첨단·관광·문화예술 도시, 광역시...
‘하늘엔 케이블카, 땅에는 루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뉴스원

다시 돌아온 영화의 바다 '부산국제영화제'
영화의 바다가 오랜 고통을 뚫고 다시 부산에서 화려한 막을...

No Korean, 대마도에 퍼지는 혐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얼마 전 친구와 함께 대마도를...

위에는 북핵, 아래는 원전, 불안에 떠는 사람들
한빛원전 전남 영광 주민들 역시 한빛원전에 대한 불안감을...

문화관광저널

[이천 추천 맛집] 이천 쌀밥계의 큰형님 ‘청목한정식’
온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결실의 계절 가을....

까치구멍집...
한국식 바비큐 전문점 ‘강한남자...
정선의 맛과 멋을 찾아서 ‘옥산장,...
질리지 않는 담백한 장어의 맛...
문화관광저널

먹으면 약이 되는 소금 ‘인산가 인산죽염’...
일반적으로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고 알고...

“한국인 입맛에 어울리는 치즈”...
미국 대사가 엄지를 치켜세운...
세계로 나아가는 소백코리아...
청양 구기자로 만든...
문화관광저널

부산 송도의 새로운 모습! 바다와 함께 즐기는 4계절...
부산광역시 서구(구청장 박극제)는 7월 1일부터...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곳...
동호인과 승마 꿈나무들의 천국...
청풍호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여름 휴가철 숨은 명소, 국립공원...
right_07
bot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