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원
top_06

top_07
 
뉴스원
뉴스원

“부산에서 즐기는 색깔여행”...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완화하는...
삼국유사 ‧ 삼국사기 ‘국보’ 승격,...
문체부, 예술계 성희롱·성추행 적극...
문체부, ‘2017년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

뉴스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할 수 있는가?

상담 / 전극수 변호사    / 2016-11-11 18:50:35


newsone 질문 : A(여)는 딸만 4명인 집안의 막내딸로서 곧 B와 결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A의 아버지는 장남이었으나 아들을 두지 못하자 자신의 대에 이르러 집안을 이어 나갈 수 없게 됨을 한탄하여 왔습니다. A의 아버지는 그동안 딸 3명을 출가시켰는데, 이번에 막내인 A가 B와 결혼을 하려고 하자 B를 데릴사위로 맞아들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에게 집안의 사정을 설명하면서 데릴사위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 뜻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B는 자신의 부모들과 의논을 한 결과 자신의 형제가 2남 1녀이고, 차남이므로 A의 집안에 데릴사위로 들어가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A는 B가 처가에 들어와서 아들 노릇을 하겠다고 하므로 아들을 원하는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줄 수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앞으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자신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어서 집안을 이어 가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어 마음이 아픕니다. A의 자녀에게 A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여 집안을 이어가게 할 수는 없을까요?


답변 : 우리가 과거에 남자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여 왔고, 장남이 아버지의 집안을 이어받아 왔는데 그 중심에는 호주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성평등에 의하여 호주제도가 이미 없어졌고, 또 자녀는 부모 모두의 혈통을 이어받는 것이지 아버지의 혈통만을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아직 사회에서 아들이 아버지의 집안을 이어간다는 생각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현재 민법에서는 부부가 혼인하면서 태어난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B와 협의하여 앞으로 태어날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자녀로 하여금 아버지의 성과 본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국, A는 B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 대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혼인신고를 할 때 혼인신고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고, 일단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는 추가로 이를 신고할 수도 없고, 한번 신고하였다면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A와 B 사이에 태어날 자녀 모두가 A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어떤 자녀에 대하여는 A의 성과 본을, 어떤 자녀에 대하여는 B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고를 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에 대하여 A와 B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버지로 하여금 남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아버지의 성과 본을 이어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
재부의령군향우회 전 회장
환경문화연합 고문
국제라이온스(355-A지구)법률자문위원장



뉴스원
2018.02.24 (토) 20:48
뉴스원
    정헌율 익산시장, AI 거점통제초소 방문 ‘방역에 구슬땀’
정헌율 익산시장이 AI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15일 설 연휴 첫날...
 
         
    김윤주 군포시장,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난 12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소외되기 쉬운...
 
뉴스원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8년간 광주시민의...
본지 취재팀장과 대담 중인 조억동 경기...

“평창동계올림픽을...
첨단·관광·문화예술 도시, 광역시...
‘하늘엔 케이블카, 땅에는 루지’로...
뉴스원

저가항공이 ‘저가’에 머무르는 이유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저가항공’은 언제나...

거대하고 화려한 복합쇼핑몰에 가려진 그림자
스타필드 하남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부산 해운대구, 데니스 오펜하임의 『꽃의 내부』 유족 동의 없이 무단 철거
꽃의 내부 수억 원짜리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을 소유한...

문화관광저널

[이천 추천 맛집] 이천 쌀밥계의 큰형님 ‘청목한정식’
온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결실의 계절 가을....

까치구멍집...
한국식 바비큐 전문점 ‘강한남자...
정선의 맛과 멋을 찾아서 ‘옥산장,...
질리지 않는 담백한 장어의 맛...
문화관광저널

먹으면 약이 되는 소금 ‘인산가 인산죽염’...
일반적으로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고 알고...

“한국인 입맛에 어울리는 치즈”...
미국 대사가 엄지를 치켜세운...
세계로 나아가는 소백코리아...
청양 구기자로 만든...
문화관광저널

부산 송도의 새로운 모습! 바다와 함께 즐기는 4계절...
부산광역시 서구(구청장 박극제)는 7월 1일부터...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곳...
동호인과 승마 꿈나무들의 천국...
청풍호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여름 휴가철 숨은 명소, 국립공원...
right_07
bot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