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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에 더는 함몰되지 말아야

전병열 편집인 chairman@newsone.co.kr  / 2016-11-09 09:44:48


newsone 온 나라가 ‘최순실 게이트’에 함몰되고 있다. 정치는 물론이고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는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가 한몫하고 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모든 미디어가 헤드라인에서부터 도배를 하고 있다. 국민의 화제는 온통 ‘최순실’ 뿐이다. 무당 설에서부터 대역 등 가십(gossip)이 난무하고 심지어 유언비어와 왜곡·과장된 소문들이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다.

성난 시민들이 청와대를 향해 돌팔매를 날리고, 촛불을 켜고 광장을 메우며, 깃발을 들고 거리를 행진한다. 분노를 삭이지 못해 함성을 지르고, 두 주먹 불끈 쥐며 허공에 내지르는 비탄한 심정을 위정자가 모를 리 없다. 허리띠 졸라매고 오열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위정자는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을 뿐이다. 급기야는 위정자를 향해 민중의 힘으로 압박을 가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받아들일까?
전국 도처에서 분노의 함성이 메아리치고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잇따르지만,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고 이를 해결할 국가지도자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야망을 이루고자 정치인들의 주판알 튕기는 소리만 요란할 뿐이다. 방송에서는 종일 말깨나 하는 사람들이 나와 생중계로 이들을 분석하고 해법을 찾는다며 국민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 야단법석이다. 정당은 정당대로 당리당략적 이해득실을 따진다고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은 정치판을 절대 믿지 않지만, 행여나 제정신 가진 정치인이라도 만날까 해서 열심히 투표했었다. 결국은 ‘그 나물에 그 밥’으로 매번 참담한 심정에 울분을 삭이지만, 그래도 선거는 희망을 품게 했다며 자위한다.

그런데 이제 정말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혹시라도 위정자와 사법, 수사기관이 한통속일 때는 그 허탈함과 무참함을 어떻게 견뎌내겠는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협박과 회유, 폭력으로 법치국가를 뒤흔든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 와중에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었다. 혈세로 배를 불린 권력자, 권력에 빌붙어 사리사욕을 채운 비선실세들,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甲질 인간들이 설치는 사회는 망국의 길일 수밖에 없었다.

역대 정권에서 보면, 6공의 황태자로 불린 박철언, 문민정부의 소통령 김현철, 김대중 정부의 홍삼(弘三, 홍일·홍업·홍걸) 트리오, 노무현 정부의 봉하대군 노건평, 이명박 정부의 만사형통, 영일대군으로 불린 이상득 등 실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요 정치인들이지만, 참담한 현실에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겠다는 국민이 대다수다. 대통령 지지율이 5%로 역대 최저의 기록을 남겼지만, 국정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물론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국가 존망의 기로를 초래할 정도의 엄청난 사태다. 하지만 언제까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민 정서가 파탄을 맞아야 하는가. 하루빨리 국정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일상을 되찾아 미래를 향해 매진하도록 해야 한다.

최순실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국가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정치인,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지만, 선거 때만 되면 사리사욕에 판단이 흐려진다. 이런 병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유권자 의식 개혁밖에 없다. 또한, 대통령이 가진 제왕적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사태로 개헌의 초점은 명백해졌다. 유권자의 힘으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은 그들만이 알고 있다. 내밀한 관계였던 그들이 밝히지 않는 한 온갖 유언비어만 난무할 뿐 그 실체를 밝히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를 조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지만, 심증만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한계를 노리고 짜 맞추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권력의 편에서 진실을 왜곡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국정이 마비되고, 더는 국민의 일상이 최순실 게이트에 함몰돼선 안 되기 때문이다. 또한, 내년 예산 심의가 멈춰선 안 된다. 최순실 연관 예산이라고 무차별 삭감해선 안 될 것이다. 특히 세계적 행사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공익 관련 예산은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


전병열 편집인 chairman@newsone.co.kr


“최순실 연관 예산이라고 무차별 삭감해선 안 될 것이다. 특히 세계적 행사인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공익 관련 예산은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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