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원
top_06

top_07
 
뉴스원
뉴스원

“부산에서 즐기는 색깔여행”...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완화하는...
삼국유사 ‧ 삼국사기 ‘국보’ 승격,...
문체부, 예술계 성희롱·성추행 적극...
문체부, ‘2017년 국민체력실태조사’ 결과...

뉴스원

문화콘텐츠 중심인 게임산업, 규제가 과연 옳은 것인가?

문화관광저널 이은주 기자 rukie97@newsone.co.kr  / 2016-06-23 10:38:00


newsone


게임은 이제 단순한 놀이를 벗어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고, 이제는 사업이 아닌 산업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사업 종사자 수가 지난 2009년 약 9만 2천명에서 2014년 약 8만 7천명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세계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수익이 높고 콘텐츠 산업 수출에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유망산업인데도 최근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과도한 규제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이렇듯 게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꼽을 수 있다.

청소년 관련 업무가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면서 다양한 규제 정책들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선택적 셧다운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 소관으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로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2005년 게임을 ‘전자 헤로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게임시장이 급성장하고 규제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자 2010년부터 자율적 규제로 변경했다. 과거 게임 강국으로 불렸던 한국은 중국에 따라잡힌지 오래다. 중국 게임사들은 한국 게임사들의 지분을 사들이며 국내 안방 공략에 나서고 있다. 실제 중국의 텐센트는 넷마블게임즈 지분 25%, 네시삼십삼분 지분 24% 등을 보유중이고 카카오의 지분 9.3%지분을 소유해 2대 주주로 올라있다.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게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규제 완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난해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를 통해 월 결제한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본인인증 의무 분기당 1회에서 연간 1회로 완화, 이용자 상대선택 금지의 예외조항 추가 등 규제완화 방침을 제시했다. 게임 산업을 회생시키려면 게임 산업을 창조적 컨텐츠 산업으로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한국 게임산업을 위해서 규제를 진흥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게임산업의 침체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전담 기구 마련이 필요하다.

 
문화관광저널 이은주 기자 rukie97@newsone.co.kr



뉴스원
2018.02.25 (일) 14:24
뉴스원
    정헌율 익산시장, AI 거점통제초소 방문 ‘방역에 구슬땀’
정헌율 익산시장이 AI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15일 설 연휴 첫날...
 
         
    김윤주 군포시장,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난 12일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 소외되기 쉬운...
 
뉴스원

“남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8년간 광주시민의...
본지 취재팀장과 대담 중인 조억동 경기...

“평창동계올림픽을...
첨단·관광·문화예술 도시, 광역시...
‘하늘엔 케이블카, 땅에는 루지’로...
뉴스원

저가항공이 ‘저가’에 머무르는 이유
여행을 즐기는 관광객들에게 ‘저가항공’은 언제나...

거대하고 화려한 복합쇼핑몰에 가려진 그림자
스타필드 하남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부산 해운대구, 데니스 오펜하임의 『꽃의 내부』 유족 동의 없이 무단 철거
꽃의 내부 수억 원짜리 가치가 있는 예술 작품을 소유한...

문화관광저널

[이천 추천 맛집] 이천 쌀밥계의 큰형님 ‘청목한정식’
온 들녘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결실의 계절 가을....

까치구멍집...
한국식 바비큐 전문점 ‘강한남자...
정선의 맛과 멋을 찾아서 ‘옥산장,...
질리지 않는 담백한 장어의 맛...
문화관광저널

먹으면 약이 되는 소금 ‘인산가 인산죽염’...
일반적으로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다고 알고...

“한국인 입맛에 어울리는 치즈”...
미국 대사가 엄지를 치켜세운...
세계로 나아가는 소백코리아...
청양 구기자로 만든...
문화관광저널

부산 송도의 새로운 모습! 바다와 함께 즐기는 4계절...
부산광역시 서구(구청장 박극제)는 7월 1일부터...

전통과 문화가 살아 있는 곳...
동호인과 승마 꿈나무들의 천국...
청풍호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여름 휴가철 숨은 명소, 국립공원...
right_07
bottom